🎯 출판기념회란?
정치인이 책 출간을 기념해 여는 행사.
실제 목적은 정치자금 모금에 가까움.
💰 왜 문제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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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금 한도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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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수증, 회계 보고 의무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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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 결제 불가
⇒ 비공식 자금 창구로 악용 가능
📚 수익은 얼마나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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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 가격: 1~2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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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석자 기본 후원: 10만 원~수백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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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억 원 모금도 가능
👥 누가 참석하나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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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감기관 관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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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대관 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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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관 협회 인사들
⇒ 눈도장 찍기 위한 참석
⚠ 상임위원장일수록 더 영향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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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 영향력 커서 모금력도 커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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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사례: 시집 강매, 현금 모금 논란 등
🧯제도적 허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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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분 수익 제대로 신고 안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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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 모두 금지법 발의했지만 통과 못 함
결론:
출판기념회는 정치권의 회색 지대.
개혁은 여전히 의지 부족으로 제자리.
